복지는 권리가 아니라 기회다. 자립 없이 복지는 미래의 빚일 뿐이다.
후손을 담보로 – 복지는 자립의 발판인가, 미래의 살인가?
“군주의 죄는 나라를 빈약하게 함에 있고, 공은 나라를 부강하게 함에 있다.”
— 『관자』, 형세해 편 중에서
《지원금 복지, 자립을 무너뜨린다 – 관자의 경고》 시리즈 안내
이 시리즈는 춘추시대 관중(管仲)의 『관자』에 담긴 통치 철학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지의 본질과 자립의 윤리를 다시 묻는 글입니다.
- 보조금이 일상이 된 사회,
- 정치가 혜택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구조,
- 실력 없이 보호만 요구하는 국민
이 세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관자의 지혜가 오늘날 어떤 경고를 주는지를 세 편에 걸쳐 짚습니다.
복지란 정말 좋은 것인가?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식탁에서 가져온 음식을 우리가 먼저 먹고 있는 것인가?
자립 없는 복지, 그 끝은 어디인지—함께 묻고자 합니다.
🧭 1편 주제
복지는 정말 약자를 위한 제도일까?
아니면, 자립 없이 살아가도 되는 ‘착각의 보장서’일까?
1편에서는 귀농 10년의 현실, 그리고 관자의 통치 철학을 통해
“보조금에 길들여진 사회”의 구조적 위험을 짚어봅니다.
🌿 복지는 축복인가, 의존의 시작인가
한 가지 사실은 귀농 10년의 시간 안에서 더욱 선명해졌다.
“정부 보조금만 쫓는 사람은 결국 안 된다.”
이 말은 단지 한두 농가의 실패담이 아니다.
귀촌 1세대부터 지금의 청년 귀농까지—
정부의 손을 붙잡고만 살아가려 했던 이들은 결국 떠난다.
기술도, 경험도, 경영도 없이
보조금과 지원정책만을 좇던 사람들은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지원이 끊기면 함께 무너졌다.
그런데 오늘, 도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 모두가 ‘보조금형 인간’이 되어가는 사회
국가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그 보호가 **‘체질화’**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
• 청년수당
• 창업지원금
• 월세보조
• 긴급복지
• 출산장려금
• 기초연금
필요한 제도들이다.
하지만 그 제도가 **‘삶의 기본값’**이 되어버리는 순간—문제가 시작된다.
국가는 지원금을 주지만,
그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의 세금이며,
곧 우리 자식의 미래를 저당 잡힌 부채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지는,
어쩌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식탁에 놓였을
한 끼의 음식을 미리 가져와 먹고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복지를 ‘권리’로만 받아들이고
노력 없이도 보장된 혜택으로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무감각한 소비자가 되어간다.
📚 관자의 경고 – “나라를 빈약하게 만드는 것이 죄다”
『관자』 형세해(形勢解) 편은 이렇게 말한다.
“군주의 죄는 나라를 빈약하게 함에 있고,
공은 나라를 부강하게 함에 있다.”
이 말은 현대어로 풀면 이렇다:
• 전쟁에서 이긴 기록이 ‘공’이 아니라,
백성의 자립 구조를 만든 것이 진짜 공이다.
• 조공을 잘못 바쳤다고 ‘죄’가 아니라,
국가 내부를 허약하게 만든 통치자가 죄인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누리는 복지는
실제로 자립을 위한 징검다리인가,
아니면 의존의 벽돌인가?
🧨 보호주의는 실력을 키우지 못한다
대형마트에 가면,
성능이 낮고 값이 비싼 국산 제품은
사람들의 선택지에서 점점 멀어진다.
국민은 국적보다 가성비와 신뢰를 본다.
그런데 우리는
• 우리 제품은 실력 없이,
• 우리 국민은 자립심 없이,
• 우리 정책은 보조금만 반복한 채
무엇으로 세계와 경쟁하겠다는 것인가?
복지와 지원이 없는 세상은 위험하다.
그러나 복지와 지원만 있는 세상은
훨씬 더 위험하다.
🧭 진짜 복지란 ‘사라져도 괜찮은 복지’다
복지는 불행의 절벽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지렛대다.
그 지렛대를 붙잡고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가능성을 포기한 것이다.
복지의 최종 목표는
복지가 필요 없는 사회에 있다.
모든 시민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회—
그 사회야말로
가장 성공한 복지국가다.
🔚 결어 – 나는 지금 누구의 식탁을 대신 차지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복지국가”라는 이름 아래
미래 세대의 몫을 가져와 쓰고 있지는 않은가?
• 스스로 살아갈 힘을 기르지 않고
• 제도에만 기대는 국민
•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지 않은 정치
• 그리고 그것을 은혜처럼 미화하는 언론과 지식인들
그 누구도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자』는 단호히 말한다.
“군주의 죄는 나라를 빈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자립하지 않는 죄,
그리고 그 죄를 모르는 죄를
함께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