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가 미혹인가? 『관자』는 정치의 본질을 의식주로 정의한다.
《지원금 복지, 자립을 무너뜨린다 – 관자의 경고》시리즈는
춘추시대 재상 관중의 『관자』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지, 자립, 정치 윤리를 다시 묻는 철학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3편에 걸쳐 우리는 다음의 질문들을 함께 짚어봅니다:
- 복지는 자립의 발판인가, 후손의 몫을 앞당겨 쓰는가?
- 눈앞의 형세는 진짜 국력인가, 실력 없는 허상인가?
- 정치는 혜택을 주는가, 아니면 국민을 미혹시키는가?
『관자』는 2,500년 전 이미 이 질문을 우리보다 먼저 던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
“군주의 공은 나라를 부강하게 함에 있고,
폐백이나 보옥이 없더라도 제후가 감히 침범하지 못한다.”
— 『관자』 형세해 편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며,
그 마음은 배부르고 안정된 삶에서 비롯됩니다.
복지로 가장된 혜택,
정책으로 포장된 유혹은
국민을 자립하게 하는가, 아니면 판단을 흐리게 하는가?
🪧 “정치는 백성의 의식주를 안정되게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백성은 도탄에 빠지고,
혜택만을 좇아 미혹된다.”
— 『관자』 정법(政法) 편
🌿 백성이 먹고 있는 것은 진짜인가?
우리는 요즘 참 많은 것을 ‘받는다’.
- 출산지원금
- 월세보조
- 청년교통비
- 청소년문화카드
- 무료급식
- 무료교육
-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정책자료집에는 늘 쓰여 있다.
“국민 생활 안정”
“복지 강화”
하지만 문득,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른다.
“백성은 먹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먹고 있는가?”
🍽️ 의식주는 도구가 아니라 본질이다
『관자』 정법 편에서 관중은 말한다.
“정치란 백성의 의식주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안정’이다.
의식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
관자는 이렇게 구분했다:
- 정치가 삶을 안정되게 하면 → 정(政)
- 정치가 감정을 흔들고, 혜택으로 눈을 가리면 → 미혹(惑)
🎭 혜택은 쉽게 포장된 거짓이 된다
오늘날 수많은 정책은
“복지”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성격은 소비 중심이다.
- 스스로 벌 수는 없지만, 쓸 수 있는 돈
- 가치는 모르지만, 주어지는 서비스
- 대가 없이 반복되는 ‘당연한 혜택’
관자는 이렇게 경고한다.
“정치는 혜택으로 백성을 유혹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는 백성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으켜 세우는 정책보다
앉은 채로 받게 만드는 정책이 더 많다.
🧠 미혹된 백성은 판단하지 않는다
복지에 길들여진 백성은
더 이상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택하지 않아도 국가가 대신 결정해주기 때문이다.
“선택하지 않는 훈련을 받으면,
결국 생각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 결과는?
- 정권이 바뀌어도 스스로 사는 힘이 없다.
- 정치를 믿지 않지만, 지원금은 기다린다.
- 자녀에게 희망은 없고, 생존의 논리만 남는다.
이것은 정치의 실패이며,
국가 윤리의 붕괴다.
🛠️ 정치란 백성의 뿌리를 기르는 일이다
관중은 정치를 이렇게 정의한다:
“정치는 백성을 굶기지 않게 하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정치는 복지가 아니라 교육이어야 하고,
선심이 아니라 철학이어야 하며,
통치가 아니라, 함께 꾸는 생존의 꿈이어야 한다.
📉 혜택은 주었으나, 백성은 무력하다
지금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은…
- 우리의 자립을 위한 지렛대인가?
- 아니면, 눈을 가리는 미혹의 베일인가?
- 복지카드를 쥔 채, 자존감을 잃고
- 지원사업 공고에 목매며, 도전정신을 잃고
- 공공일자리 수당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린 사람들
“정치가 백성의 살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政)이 아니라 미혹(惑)이다.”
🧭 결어 – 정치를 다시 묻는다
지금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 지원금이 많았던 정권?
- 수당이 올라간 시대?
- 누구나 복지를 받았던 기간?
아니다.
정치는 국민이 자립하고 성장한 시대로 기억되어야 한다.
관자는 말한다.
“정치란 백성의 의식주를 안정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정치는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다.”
🧩 당신이 받은 혜택은 무엇을 가리고 있는가?
지금 정치가
백성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눈을 가리고 미혹하고 있는가?
당신이 오늘 받은 혜택은
당신의 미래를 빚으로 만든 것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