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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에세이

서울보증보험해킹은 중대재해다 5편- 선택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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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울었지만, 지금은 침묵한다. 선택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 이 글은 《서울보증보험 해킹은 중대재해다》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13.2TB 개인정보 유출을 단순 해킹이 아닌 **디지털 중대재해**로 보고,  
6편에 걸쳐 제도적 책임과 사회적 침묵을 고발합니다.

 
정의가 선택될 때, 진실은 권력이 됩니다.
그땐 울었고 지금은 침묵하는 사회,
이 글은 그 침묵을 향한 질문입니다.


💥 그땐 울었고, 지금은 조용하다

“세월호 리본과 침묵하는 현대인”
비에 젖은 노란 리본이 어두운 벽에 축 늘어져 있고, 그 아래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현대인의 모습

 
그때는 울었다.
노란 리본을 달고,
차에 붙이고,
가방에 붙이고,
전국이 슬픔에 잠겼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하다.
 
13.2TB가 털리고,
1만 명이 사망과 동등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도 울지 않는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그 입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왜 지금은 조용한가?


🧱 세월호와 서울보증보험 –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세월호 참사와 서울보증보험 해킹 사태의 대비”
한쪽은 물에 잠긴 배, 한쪽은 해커와 마주한 노트북 화면. 두 사건을 대비시키는 시각적 분할 이미지

피해 대상 청소년, 교사 등 생물학적 사망자 금융약자, 서민층, 데이터 기반 국민
감정적 반응 전국적 애도, 사회적 분노 침묵, 무관심, 축소
책임자 처벌 선장 구속, 정부 비판 확산 대표 무책임, 기관 면책성 흐름
기억 방식 리본, 문화예술, 교육 없음, 무기억, 무반응

 
하나는 생물학적 죽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에 의한 삶의 삭제였다.
그러나 그 피해의 본질은 같았다.
 
→ 국가의 방임
→ 시스템의 오류
→ 책임자의 무대응
→ 그리고 침묵하는 사회


⚖️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왜 그땐 울었고,
지금은 침묵하는가?
왜 그땐 진보도, 보수도 목소리를 냈고
지금은 시민단체도, 언론도 말이 없는가?

“광화문 광장과 침묵하는 현실의 대비”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과거의 시민들과, 지금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는 현대인들을 나란히 배치

 
왜 그땐 광화문에 모였고
지금은 댓글조차 남기지 않는가?
정의가 선택적으로 발동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 권력이다.


🧨 지금의 침묵은, 내일의 또 다른 사망을 부른다

한 번의 무책임은 반복되고,
한 번의 침묵은 관행이 된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피해자가
당신의 가족,
당신의 아이,
당신 자신이 될 수 있다.


📢 선언 – 말하지 않는 기억은 소비일 뿐이다

“세월호에 울었던 그 입은,
지금도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노란 리본을 단 사람이라면,
지금도 무너지는 사람들의
신용, 명예, 삶을
같은 마음으로 봐야 한다.”

“지금 침묵하는 사람은,
그때의 슬픔을
기억이 아니라 감정 소비로 바꾼 것이다.”


🖋️ 마무리 문단 – 침묵은 죽음을 반복시킨다

나는 세월호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서울보증보험 사태로 무너진 사람들도
함께 잊지 않겠다.
 
지금 아무도 울지 않는 이 사태가
더 무섭다.
그리고 이 침묵은
또 다른 죽음을 부른다.

“잊지 않겠다는 기억과 오늘의 침묵”
메아리가 울리는 듯한 어두운 터널 속, 누군가가 뒤돌아보며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잊지 않겠다는 기억과 오늘의 침묵”


📌[참고자료 및 공식 통계]

  1. 서울보증보험 해킹 사태 관련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자료집」 (20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조
    [https://www.law.go.kr]
  1. 세월호 참사 관련
  • SBS 뉴스, “세월호 이후 대한민국의 변화와 침묵”, 2024
  •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월호 보도 이후 언론의 책무”, 2023

 
📚 《서울보증보험 해킹은 중대재해다》 시리즈 전체 보기

1️⃣ [1편 – 사망자 1만명](https://essay9489.tistory.com/75) 
2️⃣ [2편 – 책임없는 도장](https://essay9489.tistory.com/76) 
3️⃣ [3편 – 객체시대의 종언](https://essay9489.tistory.com/77) 
4️⃣ [4편 – AI책임부재](https://essay9489.tistory.com/78) 
5️⃣ [5편 – 선택적 정의](https://essay9489.tistory.com/80) 
6️⃣ [6편 – 시민 데이터 선언](https://essay9489.tistory.com/81)

🧭 이 시리즈는 13.2TB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단순한 사고가 아닌 **디지털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 기술 윤리, 시민 선언까지 총체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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