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국가자산을 투자한다면, 그 피해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이제 시선은 미래로 향한다.
해킹은 끝났고, 피해는 발생했으며, 침묵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는 “AI에 총동원하라”고 외친다.
서울보증보험 해킹 사태에서 시작된 이 시리즈는,
데이터 수탈과 침묵, 책임 회피를 넘어 국가의 기술 투자와 책임 구조의 붕괴까지 추적하고자 한다.
📘 4화에서는 이제 국가가 ‘AI라는 이름의 무기’를 휘두르는 구조를 묻는다.
과연, 그 무기가 잘못 발사되었을 때, 누가 감옥에 가야 하는가?
💥 AI에 대한 착각
요즘 뉴스는 말한다.
“AI는 국가의 미래다.”
“대한민국은 AI로 재도약해야 한다.”
“AI와 함께라면 우리는 1등 국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 AI가 해킹당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AI에 투자하는 사람은 많지만,
AI의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은 없다.
이게 지금 국가가 말하는 ‘총동원’의 정체다.
🧱 국가적 AI 총동원 선언 – 그러나 보안은?
| 내용 | 현실 |
|---|---|
| 정부의 AI 산업 전략 |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 투자 계획 발표 |
| 주요 분야 | 금융, 의료, 공공행정, 국방, 교육 등 |
| 주요 우려 | 윤리·보안·정보주권 구조 부실 |
| 실제 해킹 사례 | OpenAI·Naver·Chatbot 기반 기업들도 지속 공격 받음 |
모든 자산을 몰아주고 있지만—
그 기술이 통제 불능이 되거나,
해킹되거나, 유출되거나, 악용되었을 때에 대한
책임 구조는 실종되어 있다.
⚖️ AI도 “중대재해”를 만들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중대재해를
건설현장, 공장, 물리적 공간에서만 떠올렸다.
그러나 AI 시스템이
1초 만에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금융을 자동화하며,
공공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면—
그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의 피해는
단 한 명의 사망보다
더 심각하고 광범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살아 있는 사망자’를 또다시 만들어낼 것이다.
🧨 AI에 투자한 자 = 그 실패에도 책임져야 한다
AI를 “국가자산”으로 선언했다면,
그 시스템이 국민을 해친다면
그건 “국가에 의한 재난”이다.
그리고 그 진두지휘자는
단지 기술적 실패로 면피해서는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한다: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묻는다.
“AI 시스템에서의 피해는
중대재해가 아닌가?”
“그 피해가 수만 명에게 발생했을 때
국가책임자는 법 앞에 서야 하지 않는가?”
🧠 기술은 ‘중립’이 아니다
기술은 중립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기술을 설계한 사람은 선택했고,
그 선택은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도 실패했을 때,
그들은 책임지지 않는다.
성공은 자기 것이고,
실패는 시스템 탓이고,
피해는 국민이 감당한다.
그 구조는 윤리도 아니고,
법도 아니며,
그저 착취다.
📢 선언
AI는 무기다.
무기는 방향이 없지만,
누가 휘두르느냐에 따라 살상력이 달라진다.
국가는 그 무기를
지금 ‘총동원’ 중이다.
그렇다면 말하라.
“그 무기가 잘못 발사되었을 때,
누가 감옥에 갈 것인가?”
그 대답이 없다면,
그 총동원은 전쟁이고,
그 피해는 국민이다.
🖋️ 마무리 문단
AI에 투자한다는 말은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만,
보안을 담보하지 않은 투자는
미래를 인질로 삼는 것이다.
기회만 이야기하고
리스크는 국민이 감당하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스템의 실체다.
AI는 총알이고,
국민은 실험체가 아니다.
📘 《우리는 양계장의 닭이 아니다》 – 시리즈 전체 보기
이 시리즈는
디지털 침묵과 시스템 무책임에 맞서,
말하고 기록하는 시민의 윤리적 선언입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양계장의 닭이 아닙니다.
🪶 전체 회차 보기
1화. 프롤로그 – 서울보증보험 해킹은 1만명 사망과 같다
2화.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책임자를 비켜가는가
3화. 우리는 유정란 닭이 아니다
4화. AI에 투자한다고? 그럼 해킹당하면 누가 감옥 가나
5화. 세월호에는 울었는데, 지금은 왜 조용한가
6화. 시민 선언 – 거리 말고 데이터로, 우리는 이제 말해야 한다
